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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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심판법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 개항질서법
- 건설공제조합법
- 건설기계저당법
- 고물영업법
- 고속국도법
- 고속철도건설촉진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 공업단지관리법
- 공업발전법
- 공업배치법
- 공영주택법
-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공중위생법
-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 과학기술진흥법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광업재단저당법
- 교도작업관용법
- 교육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구왕궁재산처분법
- 구황실재산법
- 국가보안법 (1948년)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대한민국, 법률 제17677호)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제11105호)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 국립암센터법
-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 법률 제2901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은행법
- 국민의료보험법
- 국민투자기금법
- 국방경비법
- 국방대학원설치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군납에관한법률
-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 군용항공기지법
- 군인보험법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금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471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 기금관리기본법
- 기능대학법
- 기르는 어업육성법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기생충질환예방법
- 기술개발촉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4년)
- 기초노령연금법
ㄴ
ㄷ
ㅂ
ㅅ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 사회보호법
- 산림개발법
- 산림법
- 산업연구원법
- 상품권법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533호)
- 생활보호법
-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 선물거래법
- 선원보험법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방법 (대한민국)
- 소원법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 소형선박저당법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 수로업무법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 수산물검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신용조사업법
- 신탁업법
-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제17149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ㅇ
- 양곡증권법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어항법
- 언론기본법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연호에관한법률
- 영업세법
- 영화진흥법
- 예산회계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오지개발촉진법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4002호)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 외국환관리법
- 원호특별회계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13983호)
-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유선방송관리법
- 유아교육진흥법
- 육운진흥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의료보험법
-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7호)
- 인삼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