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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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어항법 법률 제757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5.12.1 |
| 타법폐지: 2005.5.31 |
-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571호, 2005.5.31> (어촌·어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어항법 (제7311호) (시행 2005.7.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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