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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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외국환관리법 법률 제555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9.4.1 |
| 타법폐지: 1998.9.16 |
- 제0조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550호, 1998.9.16> (외국환거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폐지법률)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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