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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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광업재단저당법 법률 제952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3.25 |
| 타법폐지: 2009.3.25 |
-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520호, 2009.3.2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 (제6627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 (제8355호) (시행 2007.4.1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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