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93.8.12 |
| 폐지: 1993.8.13 |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8.13>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 제1조 (시행일시) 이 명령은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230호) (시행 1991.1.1)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