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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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산림법 법률 제767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6.8.5 |
| 타법폐지: 2005.8.4 |
조문
편집-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산림법 (제7849호) (시행 2006.7.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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