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376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6. 1. 19. |
| 폐지: 2016. 1. 19. |
조문
편집-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769호, 2016. 1. 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3769호) (시행 2016. 1. 19.)
- 대한민국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7200호) (시행 2004. 9. 23.)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