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1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1.2.14

타법폐지: 1951.2.14

조문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동개정법률제13호, 제34호 및 제54호는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76호, 1951.2.14>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공소 계속중의 사건은 본법 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된 법률에 의한 판결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의 효력을 상실한다.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3호) (시행 1948.9.22)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3호) (시행 1948.12.28)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54호) (시행 1949.10.4)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76호) (시행 19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