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법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단기금융업법 법률 제550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8.4.1 |
타법폐지: 1998.1.13
|
- 단기금융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503호, 1998.1.1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폐지법률) 단기금융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단기금융업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단기금융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