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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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법률 제685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3.1.1 |
| 타법폐지: 2002.12.30 |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656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852호) (시행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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