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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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공업발전법 법률 제582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9.5.9 |
| 타법폐지: 1999.2.8 |
- 공업발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825호, 1999.2.8> (산업발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업발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공업발전법 (제5733호) (시행 1999.1.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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