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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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69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84.3.1 |
| 타법폐지: 1980.12.31 |
조문 편집
-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3696호, 198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을 이 법의 시행령으로 보며, 동시행령에서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내지 13조 생략
연혁 편집
-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55호) (시행 1973.3.2)
-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3594호) (시행 1982.12.31)
-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6호) (시행 19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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