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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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상품권법 법률 제574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9.2.5 |
| 폐지: 1999.2.5 |
- 상품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749호, 1999.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상환되지 아니한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상품권법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품권법을 적용한다.
- (3)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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