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8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타법폐지: 2011.7.21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0885호, 2011.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009호) (시행 2008.3.28)
• 대한민국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932호) (시행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