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관한법률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13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6. 7. 1. |
| 타법폐지: 1995. 12. 30. |
조문
편집-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5134호, 1995. 12. 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5134호) (시행 1996. 7. 1.)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