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09년 제정
해 2006년 2007년 2008년 - 2009년 - 2010년 2011년 2012년 |
세기 19세기 20세기 - 21세기 - 22세기 23세기 |
같은 해 폐지 법령 - 분류:2009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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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제교육지원법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회계법 시행령
- 국군인쇄창령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1호, 대한민국)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116호)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353호)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상산업진흥법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