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2년 제정
해 2009년 2010년 2011년 - 2012년 - 2013년 2014년 2015년 |
세기 19세기 20세기 - 21세기 - 22세기 23세기 |
같은 해 폐지 법령 - 분류:2012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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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8750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1226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ㄱ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대한민국, 강원도 조례 제3559호)
-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대한민국, 강원도 조례 제3797호)
-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대한민국, 강원도 조례 제4079호)
-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대한민국, 강원도 조례 제4188호)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군재정관리단령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6596호, 대한민국)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7056호, 대한민국)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31138호, 대한민국)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8380호)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4480호)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ㄴ
- 난민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1299호)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2호)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3763호)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014호)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772호)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3777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ㅂ
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물신품종 보호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씨름 진흥법
- 씨름 진흥법 시행령
ㅇ
- 아이돌봄 지원법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