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6.8.12 |
| 타법폐지: 2016.8.11 |
조문
편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371호) (시행 2014.6.3)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035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281호) (시행 2011.11.5)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791호) (시행 2016.10.23)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