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07년 제정
| 해 2004년 2005년 2006년 - 2007년 - 2008년 2009년 2010년 |
| 세기 19세기 20세기 - 21세기 - 22세기 23세기 |
| 같은 해 폐지 법령 - 분류:2007년 폐지 |
"2007년 제정"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177개 가운데 177개입니다.
ㄱ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651호)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172호)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축기본법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관법
-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 국가회계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615호)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제11530호, 대한민국)
- 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제8263호, 대한민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군인복지기본법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07년)
- 기초노령연금법
ㄷ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009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573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395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401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519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국기법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ㅂ
ㅅ
ㅇ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우주손해배상법
-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13516호, 대한민국)
-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8714호, 대한민국)
-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 울산과학기술원법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원양산업발전법
-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0118호)
- 인구동향조사 규칙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인신보호법 (대한민국)
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작전사령부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0374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1298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4974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8793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8442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70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4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5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9호, 대한민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대한민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문심리위원규칙
- 전자기록채권법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ㅌ
ㅎ
- 학교도서관진흥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 한국법학원 육성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