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대한민국, 법무부 고시 제2012-215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2-215호 |
시행: 2012. 05. 14. |
제정: 2012. 05. 14. |
조문 편집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1. 한도
- 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하
- 나.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50만원 이하. 다만, 이 경우 실제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 가. 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재검토 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편집
연혁 편집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3763호) (시행 2016. 01. 19.)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2호) (시행 2015. 07. 01.)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1299호) (시행 2012. 05. 11.)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시행 2020. 1. 1.] [고시 제2020-1호, 2020. 1. 1., 일부개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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