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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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8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5

타법개정: 2016.9.5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학교규칙)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설치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입학·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제적·유급·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 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교무위원회·기획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2. 입학, 재입학·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 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3. 교과의 이수단위

4. 학점인정

5.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교수회에 관한 사항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 제6조(대학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과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과 또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삭제 <2016.9.5.>

•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책정하고, 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석사 통합과정: 1년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부속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3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82호, 2016.9.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 [별표] 부속시설등(제13조제1항 관련)

연혁

• 대한민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7482호) (시행 2016.9.5)
• 대한민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3943호) (시행 2012.7.1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 행정규칙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