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2.10

타법폐지: 2009.6.9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773호, 2009.6.9> (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76호) (시행 2008.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