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타법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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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9037호)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9763호)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1690호)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2251호)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0389호)
-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8750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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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366호)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법률 제17905호, 대한민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002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65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57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248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789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47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286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8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10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47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932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172호)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89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690호)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8435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985호)
- 건널목 개량촉진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8980호)
- 건설기술관리법 (제11690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건축기본법 (제11690호)
- 건축기본법 (제8852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제10331호)
- 건축법 (제10599호)
- 건축법 (제10764호)
- 건축법 (제10892호)
- 건축사법 (제8974호)
- 검역법 (대한민국, 제8852호)
- 검찰청법 (대한민국, 제11690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629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315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 결핵예방법 (제8852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461호)
- 경관법 (제8974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698호)
- 경륜·경정법 (제8852호)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7397호)
- 경범죄처벌법 (제8435호)
- 경비업법 (제8872호)
- 경제ㆍ과학심의회의법 (대한민국, 법률 제3518호)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8852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71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86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7849호, 대한민국)
- 경찰법 (대한민국)
- 경찰법 (대한민국, 제13426호)
- 경찰직무 응원법
- 경찰직무 응원법 (제12844호)
- 계량법
- 계량법 (대한민국, 제3492호)
- 계엄법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248호)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976호)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9313호)
-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제8733호)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690호)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852호)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9932호)
- 고속국도법 (제8976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863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11141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제11530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924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46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050호)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법 (제9401호)
- 골재채취법 (제9636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1690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7063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426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796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893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8852호)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9847호)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852호)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9932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8852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6400호)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8852호)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9401호)
- 공동주택관리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0698호)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제8996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699호)
- 공사채 등록법 (제8863호)
- 공산품품질관리법 (제4541호)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578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727호)
- 공연법 (제8852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599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801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020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248호)
- 공유수면매립법 (제8976호)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849호)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공익신탁법
- 공익신탁법 (대한민국, 법률 제15022호)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법 (제10303호)
- 공인회계사법 (제8863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공장저당법 (제6627호)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2663호)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682호)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863호)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753호)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8852호)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9932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11690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976호)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10303호)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7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