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727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727호 제정기관: 국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03.8.27

타법개정: 2002.8.26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999.2.8>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9.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3.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공업배치기본계획) (1)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0년단위로 전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공업배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의 발전전망에 따른 업종별 공업입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업입지의 연도별·업종별·지역별 배분계획

3. 용수·에너지·통신·교통·유통시설등 기반시설과 환경보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4)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2.4>

1.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공업의 입지

• 제5조 (공업배치정책심의회) (1) 공업배치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공업배치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12.29, 1999.2.8>

(2)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공업입지에 관한 조사) (1)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입지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1.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

2. 공업입지의 적정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5. 기타 공업입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3) 시·도지사와 관련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 제6조의2 (정보망의 구성·운영) (1)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7조 (산업입지센터등) (1)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국내외 산업입지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공장설립에 필요한 절차의 대행등 기업의 공장설립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센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의 설치·운영·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2.8]

• 제9조 (공장입지기준확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5.12.29>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5.12.29>

• 제11조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 (1)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2조 삭제 <1999.2.8>

제3장 공장의 설립

•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1)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

(3)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3조의2(인·허가등의 의제)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2.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6.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제9호를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용도지역의 변경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목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8)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 각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은 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 <1999.2.8>]

•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및 지구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등의 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본조신설 1999.2.8]

• 제13조의4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등) (1)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2.8]

•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1>

(2) 삭제 <1995.12.29>

[본조신설 1994.1.7]

[제13조의2에서 이동 <1999.2.8>]

•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6.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2.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사용전검사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10.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1.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2)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13조의2제4항·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6)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전문개정 1999.2.8]

• 제14조의4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6조 (공장의 등록)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5) 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2.8.26>

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록 및 인쇄소의 등록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8.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9.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10.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1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12.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1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7)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소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의 변경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8)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6항 각호의 1 또는 제7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6조의2 (공장건축물의 등록) (1)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대장에 당해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행정기관에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등) (1)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삭제 <1996.12.31>

(3) 삭제 <1996.12.31>

(4) 삭제 <1995.12.29>

(5)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업의 재배치

• 제20조 (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1)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6.12.31>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9.2.8>

(3) 삭제 <1996.12.31>

(4) 제13조제3항·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1, 1999.2.8>

(5) 삭제 <1995.12.29>

(6) 제13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7)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전문개정 1994.1.7]

• 제21조 (공장이전의 확인)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 제22조 삭제 <1999.2.8>

•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1)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 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고자 하는 공업의 업종 및 그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업의 밀집도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공업용지의 확보와 용수·전력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 제26조 삭제 <1999.2.8>

• 제27조 삭제 <1999.2.8>

• 제28조 (도시형공장)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6.12.31]

제4장의2 아파트형공장 <신설 1999.2.8>

• 제28조의2 (아파트형공장의 설립등) (1) 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28조의3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1)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2.8]

• 제28조의4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1)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형공장

(3)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2.8]

•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1)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28조의6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1) 아파트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때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28조의7 (입주자등의 의무) (1)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파트형공장의 내력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2)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28조의8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 제29조 삭제 <1999.2.8>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 제30조 (관리권자등) (1) 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2.8>

(4)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1.1.29>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신설 1999.2.8>

•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등) (1)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2)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2.8>

(3)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9.2.8>

(4)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99.2.8>

(5)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7)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신설 1999.2.8>

•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관리기관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 관리기관이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권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9.2.8, 2001.1.29>

(3)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4.1.7, 1995.12.29>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7>

• 제34조 (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 제35조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합리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일정지역을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 제35조의2 (해외산업단지의 개발등) (1)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산업단지(이하 "해외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35조의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1)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3)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3.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7]

• 제35조의4 삭제 <1996.12.31>

• 제35조의5 (입주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5.25, 1999.2.8>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2.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1994.1.7]

• 제36조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등의 결정) (1) 관리기관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 삭제 <1999.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범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7, 1999.2.8>

• 제37조 (공동부담금) (1) 삭제 <1996.12.31>

(2)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안의 도로·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가로등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3) 삭제 <1996.12.31>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 제38조 (입주계약등) (1)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2)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4) 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 제38조의2 (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사업등) (1)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격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12.29]

• 제39조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1)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8.1.13, 1999.2.8>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기타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3) 삭제 <1999.2.8>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5)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자일 때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6)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1.7]

• 제40조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1)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제3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4.1.7, 1995.12.29>

•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등) (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삭제 <1999.2.8>

(4)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 제43조 (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등) (1) 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 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는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3) 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1.7]

•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노사관계증진·직업훈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등) (1)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45조의2 (산업단지 발전계획의 수립등) (1)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기존 산업단지의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관리권자는 장기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장의2 한국산업단지공단

• 제45조의3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등)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1999.2.8>

(2)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1]

• 제45조의4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지역본부·지부·연수원 기타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1]

• 제45조의5 (임원등) (1)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5인이내

4. 감사 1인(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사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2.8>

(3)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9.2.8>

(4)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2.8>

(5) 임원이 공석이 된 경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 제45조의6 (이사회) (1)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 제45조의7 (사업) (1) 공단은 제45조의3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1999.2.8>

1.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및 분양·임대에 관한 사업

3. 공장·아파트형공장·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관련업무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10.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3) 삭제 <1999.2.8>

(4)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1999.2.8>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 제45조의8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1]

• 제45조의9 (비용부담) 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1]

• 제45조의10 (예산과 결산) (1)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3)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4)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1]

• 제45조의11 (업무의 지도·감독) (1)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 공단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31]

제6장 보칙

• 제46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47조 (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48조 (보고 및 검사) (1)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 제49조 (지도 및 감독) (1)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 제50조 (건축허가등의 제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영업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12.29]

• 제51조의2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7장 벌칙

•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9.2.8>

1. 삭제 <1995.12.29>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6. 삭제 <1999.2.8>

7.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8.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9. 삭제 <1999.2.8>

10.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

11. 삭제 <1999.2.8>

•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한 자

2.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한 자

3. 제2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문개정 1999.2.8]

• 제5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및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5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3.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4.1.7>

부칙

• 부칙 <제4212호, 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2)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3)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4)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5)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2)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3)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4)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제6조 (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토이용관리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4)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5)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6)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7)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381호, 1991.5.31> (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 및 ⑪생략

• 부칙 <제4419호, 1991.12.14> (소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소방법 제9조제1항"을 "소방법 제8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동법 제16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을 "동법 제17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제2항"을 "동법 제43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의10제1항 및 제2항"을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7) 및 (8)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4429호, 1991.12.14>' (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 내지 (18)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0) 생략

(51)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2)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574호, 1993.8.5>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 및 ③생략

• 부칙 <제4720호, 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 부칙 <제4825호, 1994.12.22>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4919호, 1995.1.5> (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4970호, 1995.8.4> (폐기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 내지 ⑥생략

• 부칙 <제5091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은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설립완료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한 공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18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부칙 <제5109호, 1995.12.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 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5240호, 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본다.

제3조 (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7항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공단 설립준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6조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제1항 각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7조 (국·공유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당해 국·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499호, 1998.1.1> (은행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5544호, 1998.5.25> (대한민국 외국인토지법|외국인토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호 중 "외국인의토지취득 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 부칙 <제5827호, 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입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입지센터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설치한 산업입지센터로 본다.

제3조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기준초과용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파트형공장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거나 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단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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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의제대상허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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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
|  설립등의 승인                 |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                                |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제90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 |
|                                |      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
|                                |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
|                                |      가                                                                 |
|                                |  아.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 
|                                |      허가                                                               |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
|                                |      사용의 승인                                                        |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
|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용도폐지                                                           |
|                                |  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 |
|                                |      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
|                                |      신고                                                               |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  |
|                                |      업의 허가                                                          |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
|                                |      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
|                                |      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
|3.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 |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축허가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
|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
|                                |      계획의 인가 및 신고                                                |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용수시설변경등의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
|                                |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      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또는 신고                                                          |
|                                |  자.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
|                                |      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의 신고    |
|                                |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
|                                |      소 설치의 허가                                                     |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 |
|                                |      장소 설치의 허가                                                   |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
|                                |      허가                                                               |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
|                                |      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 |
|                                |      고                                                                 |
|                                |  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                                |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                                |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
|                                |      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
|                                |      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
|                                |      정에 의한 준공검사                                                 |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
+--------------------------------+-------------------------------------------------------------------------+
| 11.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 |  가. 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
|     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 |      록 및 인쇄소의 등록                                                |
|     장의 등록                  |  나.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
|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허가                                                               |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  아.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 |
|                                |      의 등록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                                |      ,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  카.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                                |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수처리제제|
|                                |      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
|                                |      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  머.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                                |      의 허가                                                            |
+--------------------------------+-------------------------------------------------------------------------+

• 부칙 <제6193호, 2000.1.211> (계량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③ 및 ④생략

• 부칙 <제6194호, 2000.1.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6406호, 2001.1.29>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 부칙 <제6452호, 2001.3.28>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 및 ⑤생략

• 부칙 <제6654호, 2002.2.4> (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727호, 2002.8.2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제16조제6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3) 및 (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