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요목 |
교과서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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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론] 법인격부인, 영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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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1604, 2004다26119, 87다카1671, 96다13767, 2002다66892, 93다44531, 2001다18490, 71다392, 91다14369, 2001다3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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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설립] 개업준비행위, 재산인수, 설립비용의 부담-가장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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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3087, 70다1357, 93다50215-66다1482, 91다31494, 93마1916, 2002다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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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식과 주주]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주권발행전 주식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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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5818, 92다40592, 2001다12973, 2004다44575-76다2766, 99다67529, 99그1, 99다48429, 99다48429, 2000두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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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의 취득-주식상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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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가1292, 2002다29138, 80마396, 64마719, 80마396, 2001다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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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식과 이사와 이사회] 주식의 양도담보-대표이사(공동표현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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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84, 90다8862-77다2436, 72다1907, 97다18059, 91다19111, 95누14190, 86다카2936, 99다19797, 94다50908, 86다카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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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대표권남용- 이사의 자기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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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42754, 86다카1522, 93다13391, 94다33903, 86다카371-86다카2349, 87다카1662, 91다16130, 94다24626, 84다카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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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사와 감사]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경업금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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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5579, 2001다52407, 2003다29661, 2000다47316, 87누760, 91다36093, 2003다29661, 84다카2490, 2007다6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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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사와 감사] 주주총회에 의한 보수지급과 이사의 감시의무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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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카1954, 2000다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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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사와 감사] 이사 및 표현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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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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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사와 감사]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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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카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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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표소송] 지배종속회사와 주주대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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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9221, 2002나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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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회사의 자금조달] 신주인수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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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889, 94다34579, 94다3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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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회사의 자금조달]과 [기업결합] 경영권방어와 전환사채의 발행-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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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7326, 97라36-92누14908, 2001다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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