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전부개정된 법률
"대한민국의 전부개정된 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154개 가운데 154개입니다.
ㄱ
-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604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975호)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
- 검사정원법
- 경관법
- 경관법 (제12013호)
- 경범죄 처벌법 (제11401호)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3427호, 대한민국)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4529호)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694호)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정책기본법 (제9792호)
- 골재채취법 (제9037호)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14903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
- 국가장법 (법률 제10741호, 대한민국)
- 국가정보원법
- 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3612호)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0926호)
- 국방대학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3202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7302호, 대한민국)
- 국제사법 (제6465호)
- 국채법
- 국채법 (법률 제12864호, 대한민국)
- 국채법 (법률 제3178호, 대한민국)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405호)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7933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
ㄴ
ㅁ
ㅂ
ㅅ
- 사료관리법 (제8931호)
- 삭도·궤도사업법
- 삭도·궤도사업법 (제3087호)
- 상업등기법 (대한민국, 제12592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550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0311호)
- 소금산업 진흥법
- 소방공무원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977호)
- 숙련기술장려법
- 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
- 식물방역법 (제8930호)
- 신원보증법 (제6592호)
- 신탁법
- 신탁법 (제10924호)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9648호)
ㅇ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765호)
- 암관리법 (제10333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800호)
- 여권법 (대한민국, 제8990호)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연안관리법 (제9552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242호)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543호)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제10307호)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9740호)
- 의사상자보호법
- 임대주택법
- 입양특례법
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065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334호)
- 저작권법 (대한민국, 제3916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
- 전자서명법 (제17354호)
- 전자정부법 (제10012호)
- 정당법 (제7683호)
- 정부기업예산법 (대한민국, 법률 제9280호)
- 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
- 정부조직법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제8852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종자산업법
- 종자산업법 (제11458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65호)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 (제133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