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40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4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 03. 31.

전부개정: 1981. 03. 31.

약칭: 국회의원수당법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정부공무원에 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제9조(보조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서관등 보조직원을 둔다.

② 보조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 제11조(개정의 제한등)

① 국회의원에 대한 급여등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규칙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

② 이 법의 개정은 개정당시의 국회의원 임기중에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 부칙 <법률 제3405호, 1981. 0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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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입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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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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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여비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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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보조직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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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719호) (시행 2022. 04. 05.)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5711호) (시행 2018. 06. 12.)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5215호) (시행 2017. 12. 12.)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758호) (시행 2017. 04. 22.)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109호) (시행 2013. 08. 13.)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146호) (시행 2010. 05. 01.)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049호) (시행 2010. 03. 12.)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628호) (시행 2005. 07. 29.)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6440호) (시행 2001. 03. 28.)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414호) (시행 1998. 01. 01.)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4038호) (시행 1989. 01. 01.)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4013호) (시행 1988. 09. 01.)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959호) (시행 1987. 12. 01.)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788호) (시행 1985. 04. 01.)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405호) (시행 1981. 03. 31.)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647호) (시행 1974. 01. 01.)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497호) (시행 1973. 02. 07.)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