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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3일 (수)

• 18:252022년 4월 13일 (수) 18:25 차이 역사 +4,852 새글 78다189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189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18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3)행,76;공1979.3.1.(603),11590] 【판시사항】 영등포구 양서출장소장이 한 동장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을 잘못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영등포구청장을 양서출장소장이 한 동장파면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최신
• 18:242022년 4월 13일 (수) 18:24 차이 역사 +2,320 새글 78다202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2028 제1부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민사] [공제금]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2028 제1부판결] 【판결요지】 어선의 의장품이 선체의 종물이라 하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선체와 기관만을 공제계약의 목적물로 하고 의장품은 그 계약목적물로 삼지 않기로 함의한 것이라면 의장품이 그 법적 군영에 있어서 반... 최신
• 18:222022년 4월 13일 (수) 18:22 차이 역사 +5,033 새글 76다72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6.04.27 선고 76다72 제3부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민사] [임목소유권확인] [대법원 1976.04.27 선고 76다72 제3부판결] 【판결요지】 입목에 새끼줄을 치고 또는 철인으로 O 표를 하였고 요소에 소유자를 게시하였다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165 판결 1966.10.4..... 최신
• 18:172022년 4월 13일 (수) 18:17 차이 역사 +4,029 새글 75다254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다254,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다254, 판결] 【판시사항】 사무관리의 목적인 사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의부에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 사무관리의 종료여부 【판결요지】 사무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이 사무... 최신
• 18:172022년 4월 13일 (수) 18:17 차이 역사 +6,347 새글 74다1184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 【판결요지】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 최신
• 18:162022년 4월 13일 (수) 18:16 차이 역사 +3,964 새글 75다21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손해배상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이 “갑”“을”“병”“정”으로 순차 매도되어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원소유자가 “갑”“을”“병”“정”을 상대로 말소등... 최신
• 18:152022년 4월 13일 (수) 18:15 차이 역사 +5,725 새글 75다92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물품대금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판시사항】 가정부인이 궁박상태와 경험부족으로 남편이 구속된 상태하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구제하기 위하여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채권포기 행위를 한 경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와의 관계 【판결요지】 채무자... 최신
• 18:152022년 4월 13일 (수) 18:15 차이 역사 +5,154 새글 74다1877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지분권의 시효취득 주장과 점유라는 객관적 증표와의 관계 【판결요지】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최신
• 18:142022년 4월 13일 (수) 18:14 차이 역사 +6,612 새글 75다533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판시사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110조 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최신
• 18:132022년 4월 13일 (수) 18:13 차이 역사 +6,584 새글 75다2340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 【판시사항】 성년이 된 자(子)와 미성년자인 자(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921조 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 최신
• 18:122022년 4월 13일 (수) 18:12 차이 역사 +12,291 새글 76다487, 48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건물철거등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판시사항】 시효기간중 등기명의자가 변동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하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
• 18:112022년 4월 13일 (수) 18:11 차이 역사 +4,737 새글 75다1086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양수금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판시사항】 가. 군 예하 면장이 군의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양도를 수인한 행위의 효과가 군에 미치는지 여부 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의 판단시기 【판결요... 최신
• 18:112022년 4월 13일 (수) 18:11 차이 역사 +3,139 새글 76다1032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032,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보증금반환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032,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격 【판결요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차보증금은 임대료는 물론 임차건물의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 최신
• 18:112022년 4월 13일 (수) 18:11 차이 역사 +4,203 새글 76다158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588,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588, 판결] 【판시사항】 부가 농지를 동거가족인 미혼의 딸 "갑"이름으로 분배받아 경작하는 경우에 "갑"은 점유권에 터잡은 점유방해배제의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 농지를 동거가족인 미혼의 딸 "... 최신
• 18:102022년 4월 13일 (수) 18:10 차이 역사 +9,366 새글 76다1359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건물철거등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 판결] 【판시사항】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인 경우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생길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 묘소로서... 최신
• 18:102022년 4월 13일 (수) 18:10 차이 역사 +5,200 새글 76다1932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과실인도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판시사항】 임치계약상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 【판결요지】 임치계약상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취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 최신
• 18:092022년 4월 13일 (수) 18:09 차이 역사 +5,949 새글 76다221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손해배상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460조 단서의 법리 【판결요지】 민법 제460조 단서는 전에 수령을 거절한 채권자라도 그 후 번의하여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최신
• 18:082022년 4월 13일 (수) 18:08 차이 역사 +11,024 새글 76다2223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손해배상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 판결] 【판시사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혼인의사결정에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사... 최신
• 18:082022년 4월 13일 (수) 18:08 차이 역사 +3,104 새글 75므2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판시사항】 사실상 혼인관계의 해소 【판결요지】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 최신
• 18:082022년 4월 13일 (수) 18:08 차이 역사 +8,489 새글 77다81·82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81,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25(1)민,128;공1977.4.15.(558) 9972]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81,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25(1)민,128;공1977.4.15.(558) 9972] 판시사항 소제기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의 중단사유 발생시기 판결요지 소제기 당시인 1973.12.27에는 원고의 표시를 부재... 최신
• 18:072022년 4월 13일 (수) 18:07 차이 역사 +4,487 새글 76다2934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934,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대여금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934, 판결] 【판시사항】 표현대리의 성립과 기본대리권의 존재 【판결요지】 소외 회사는 과거 피고가 이사로 있을 당시부터 이사들의 등록된 인장을 보관한 바는 있으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때마다 개별적으로 각 이사의 승낙을 얻... 최신
• 18:062022년 4월 13일 (수) 18:06 차이 역사 +5,438 새글 76다40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408,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손해배상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408, 판결] 【판시사항】 배상자 대위는 양도등의 절차 필요없는 법률상의 이전이다 【판결요지】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 그 만족을 얻었을... 최신
• 18:062022년 4월 13일 (수) 18:06 차이 역사 +10,107 새글 76다38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지상권설정등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판시사항】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타에 매도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자 【판결요지】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 최신
• 18:052022년 4월 13일 (수) 18:05 차이 역사 +2,729 새글 76다1699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699,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손해배상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699, 판결] 【판시사항】 위약금의 약정과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판결요지】 매매 당사자가 모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 최신
• 18:052022년 4월 13일 (수) 18:05 차이 역사 +6,736 새글 76므15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므15,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유언무효확인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므15, 판결] 【판시사항】 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요건의 해석 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한 검인심판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유언의 보통방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최신
• 18:042022년 4월 13일 (수) 18:04 차이 역사 +6,185 새글 77다550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50,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50, 판결] 【판시사항】 등기부상 소유권자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아 점유하는 자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수취권이 있는지 여부와 악의점유의 상대방 【판결요지】 국가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분... 최신
• 18:032022년 4월 13일 (수) 18:03 차이 역사 +3,254 새글 77다834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인도만으로 이행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최신
• 18:032022년 4월 13일 (수) 18:03 차이 역사 +2,293 새글 77다1872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제3자이의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판시사항】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최신
• 18:022022년 4월 13일 (수) 18:02 차이 역사 +3,635 새글 77다2463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물품대금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판시사항】 계속적거래관계로 발생한 외상대금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 최신
• 18:012022년 4월 13일 (수) 18:01 차이 역사 +11,447 새글 77다2509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보수청구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판시사항】 가. 무효인 징계처분중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승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가 보수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효인 징계처분 중에는 승진이나 임... 최신
• 18:012022년 4월 13일 (수) 18:01 차이 역사 +3,330 새글 78다446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46,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46, 판결] 【판시사항】 집행문 없이 채무명의만으로 진행된 강제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참조조... 최신
• 18:002022년 4월 13일 (수) 18:00 차이 역사 +4,918 새글 78다719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판시사항】 동기의 착오와 법률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조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재공한 것이 관계... 최신
• 18:002022년 4월 13일 (수) 18:00 차이 역사 +4,482 새글 78다1435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35,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토지인도등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35, 판결] 【판시사항】 종원의 일부에 대하여 종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종중규약 개정의 효력 【판결요지】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영원히 종... 최신
• 17:592022년 4월 13일 (수) 17:59 차이 역사 +4,642 새글 78다75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판시사항】 1.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 것만으로서... 최신
• 17:582022년 4월 13일 (수) 17:58 차이 역사 +2,648 새글 78다1816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대여금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판시사항】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유증자의 상속재산이 얼마가 되느냐를 심리함이 없이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최신
• 17:572022년 4월 13일 (수) 17:57 차이 역사 +15,166 새글 78다196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양수금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판시사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므로... 최신
• 17:572022년 4월 13일 (수) 17:57 차이 역사 +3,382 새글 78다1500, 1501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500,1501 판결 [관세등부당환급금반환] [집27(1)민,106;공1979.6.1.(609),11798]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500,1501 판결 [관세등부당환급금반환] [집27(1)민,106;공1979.6.1.(609),11798] 판시사항 행정소송등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 제1항에 규...
• 17:562022년 4월 13일 (수) 17:56 차이 역사 +2,770 새글 78다2412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최신
• 17:562022년 4월 13일 (수) 17:56 차이 역사 +5,774 새글 77다2290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2290,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손해배상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2290, 판결] 【판시사항】 가.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된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여부 나.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 최신
• 17:552022년 4월 13일 (수) 17:55 차이 역사 +3,438 새글 79다639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판시사항】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가. 공유자의 한 사... 최신
• 17:552022년 4월 13일 (수) 17:55 차이 역사 +6,014 새글 79다569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판시사항】 가. 시효중단의 제도적 의의 나.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1.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 최신
• 17:542022년 4월 13일 (수) 17:54 차이 역사 +4,306 새글 79므5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므5,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유아인도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므5, 판결] 【판시사항】 부의 유아인도청구를 친권남용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최신
• 17:532022년 4월 13일 (수) 17:53 차이 역사 +5,390 새글 79다783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783,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783, 판결] 【판시사항】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 최신
• 17:522022년 4월 13일 (수) 17:52 차이 역사 +4,363 새글 79다1457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57,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57, 판결] 【판시사항】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공탁한 금원을 매수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후 계약해제를... 최신
• 17:522022년 4월 13일 (수) 17:52 차이 역사 +2,297 새글 79다1545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545,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건물명도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545, 판결]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 최신
• 17:522022년 4월 13일 (수) 17:52 차이 역사 +7,529 새글 79다425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25,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25, 판결] 【판시사항】 사채알선업자가 쌍방의 대리인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채알선업자는 어느 일방만의 대리인이 아니고 채권자쪽을 대할 때는 채무자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돌아서서 채무... 최신
• 17:512022년 4월 13일 (수) 17:51 차이 역사 +3,794 새글 79다1193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193,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근저당말소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193, 판결] 【판시사항】 복대리에 있어서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수인이 소외인 을(乙)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 갑(甲)에게 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 최신
• 17:502022년 4월 13일 (수) 17:50 차이 역사 +2,098 새글 79누248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판시사항】 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의 불허가는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판결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최신
• 17:502022년 4월 13일 (수) 17:50 차이 역사 +7,063 새글 79다1843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43,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손해배상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43,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 함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를... 최신
• 17:492022년 4월 13일 (수) 17:49 차이 역사 +4,520 새글 76그2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판시사항】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상속인 아닌 사람의 선임은 위법 【판결요지】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