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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폐지 법령
-
분류:2003년 폐지
"2003년 제정"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71개 가운데 71개입니다.
ㄱ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무원 행동강령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시설본부령
국제수형자이송법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11530호,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6931호,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ㄴ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ㄷ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제8852호)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844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615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751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211호)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ㅂ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ㅇ
암관리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의료기기법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ㅈ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ㅊ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ㅌ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ㅎ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857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의약 육성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7050호)
항만공사법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