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0.2 |
일부개정: 2014.10.2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4.10.2.]
-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5호, 2003.6.9.>
-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2014.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332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135호) (시행 2003.6.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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