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아시아의 법

아시아의 법


국가 · 언어별 법령 포털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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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말레이시아편집

바레인편집

  • 가격의 결정과 통제에 관한 1975년 제18호 정부 명령
  • (아랍어)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8 لسنة 1975 بتحديد الأسعار والرقابة عليها
  •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12년 제35호 법률의 실행 규정의 시행에 관한 2014년 제66호 결정
  • (아랍어) قرار رقم (66) لسنة 2014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لقانون رقم (35) لسنة 2012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다단계 또는 네트워크의 마케팅에 의한 제품 광고의 금지에 관한 2015년 제2호 결정
  • (아랍어) قرار رقم (2) لسنة 2015 بشأن حظر الإعلان عن المنتجات بالتسويق الهرمي أو الشبكي
  • 아동용 연질 캔디의 수입과 배포에 관한 2015년 제99호 결정
  • (아랍어) قرار رقم 99 لسنة 2015 بشأن استيراد وتداول الحلوى الجيلاتينية للأطفال
  • 신용카드 구입시 소비자에 추가요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2015년 제109호 결정
  • (아랍어) قرار رقم 109 لسنة 2015 بشأن حظر فرض مبالغ إضافية على المستهلك عند شراء المنتجات بالبطاقة الائتمانية​

바깥 고리편집

베트남편집

사우디아라비아편집

헌법편집

소송법편집

민사법편집

재정 및 경제법편집

문화행정법편집

노동법편집

바깥 고리편집

싱가포르편집

제1~100장편집

101~200장편집

제201~300장편집

  • 제283장 식품판매법

제301~400장편집

바깥 고리편집

아랍에미리트편집

  • (아랍어)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아랍어)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4) لسنة 2012 في شأن تنظيم المنافسة
  • (아랍어) قانون التحادي رقم (4) لسنة 1979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و التدليس فس المعاملات التجرية

바깥 고리편집

이스라엘편집

민법편집

법령 모음편집

인도편집

인도네시아편집

일본편집

중화인민공화국편집

홍콩편집

카타르편집

  • 소비자보호에 관한 2008년 제8호 법률의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2012년 제68호 상공부장관 결정
  •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척결법

바깥 고리편집

캄보디아편집

쿠웨이트편집

  • 쿠웨이트 재화 및 용역의 할인판매 및 경품 제공에 관한 1995년 제2호 법률
  • 쿠웨이트 인쇄 및 출판에 관한 2006년 제3호 법률

바깥 고리편집

타이편집

필리핀편집

분야별[1] 법령편집

제8편 민사법‎편집

제1561조

매도인은 매도한 물건이 의도했던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건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거나, 더 낮은 가격에 구입했을 것인 범위에 있어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전술한 매도인은 명백한 결함이나, 볼 수 있는 결함, 볼 수는 없더라도, 매수인의 거래 상황 또는 직업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로서 알았어야 할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 제1484a조)

제19편 재정·경제일반‎편집

제36편 보건·의사‎편집

다른 프로젝트편집

바깥 고리편집

바깥 고리편집

각주편집

  1. 편의상, 분류:대한민국의 법분야별 법령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