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이름 |
최초제정 |
개정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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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0호 |
헌법 |
1948년 7월 17일 |
1987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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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의 공식 명칭은 "**법"(예: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또는 "**에 관한 법률"(예: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과 1948년 이후에 제정된 모든 법률의 일련번호 (법률 제0000호)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제 부분이 인용하기에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이를 축약한 명칭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약칭 공정거래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약칭 아청법)으로도 불린다.
번호 |
분류 |
조약명 |
발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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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호 |
일본 |
한일기본조약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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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1966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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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1966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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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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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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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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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I)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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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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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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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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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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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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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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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호 |
일본 |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
196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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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
1966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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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호 |
일본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각서교환 |
1966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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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호 |
일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공문 |
1966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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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3호 |
태국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19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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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4호 |
일본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2012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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