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외무관인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 제2조(종류 및 용도) ① 외무관인은 외무철인·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② 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3. 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등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③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6.23., 1991.11.30., 1999.5.17., 2013.3.23.>

[전문개정 1971.1.4.]

• 제3조(규격 및 인영) ① 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개정 1999.5.17.>

② 외교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개정 1999.5.17., 2013.3.23.>

[전문개정 1990.6.23.]

• 제4조(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0.6.23.]

• 제5조(교부) ① 외무관인은 외교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② 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신설 1990.6.23., 1999.5.17.>

③ 제2항의 일련번호는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신설 1990.6.23.>

[제목개정 1999.5.17.]

•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제목개정 1999.5.17.]

•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파손·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1999.5.17.]

•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외무부령 제57호, 1969.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68호, 197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47호, 1990.6.23.>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55호, 19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1호, 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무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를 "외교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외무관인규칙 (외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외무관인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1호) (시행 1999.5.17)
• 대한민국 외무관인규칙 (외무부령 제155호) (시행 1991.11.30)
• 대한민국 외무관인규칙 (외무부령 제147호) (시행 1990.9.1)
• 대한민국 외무관인규칙 (외무부령 제68호) (시행 1971.1.4)
• 대한민국 외무관인규칙 (외무부령 제57호) (시행 1969.6.17)
• 대한민국 외무관인규칙 (외무부령 제35호) (시행 1963.4.1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정부조직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외무관인규칙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