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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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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16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10
일부개정: 2016.5.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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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실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 제4조(차장) ① 대통령경호실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차장은 정무직,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차장은 실장을 보좌하며,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실에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본부·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3.5.3., 2016.5.10.>
② 경호본부장·경비본부장 및 안전본부장은 관리관 또는 경호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관리실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하며, 경호지원단장은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5.3., 2016.5.10.>
③ 실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④ 감사관은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관리실, 각 본부 및 경호지원단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 <개정 2013.5.3., 2016.5.10.>
  •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실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
  • 제9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목개정 2013.12.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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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42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이체) 종전의 대통령실 소속기관인 경호처가 대통령경호실로 개편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경호처에서 대통령경호실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가"를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처장이"를 "실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처장이 실장과 협의하여"를 "실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인사실무위원위를 대통령실에 둔다"를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이"를 각각 "실장이"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차관"을 "장관 또는 차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은 경호처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처장이"를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실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① 실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처장"을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 차장"을 "기획실장"으로,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처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제35조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②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를 "국가정보원 8국장, 외교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 6국장"을 "국가정보원 8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21호, 2013.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68호, 2013.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31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11호, 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17호, 2016.2.29.>
이 영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61호, 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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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대통령경호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 본문 관련)
  • [별표 1의2] 대통령경호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 단서 관련)
  • [별표 2] 대통령경호실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8조 본문 관련)
  • [별표 2의2] 대통령경호실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8조 단서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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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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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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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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