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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목)

  • 15:402024년 12월 5일 (목) 15:40 차이 역사 −14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8 편집 요약 없음
  • 15:392024년 12월 5일 (목) 15:39 차이 역사 +281 새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4일)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저자 = 국회의원 191인 }} {{기본 레이아웃|레이아웃 2}} <pages index="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 from=1 to=28 />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2024년 작품
  • 15:382024년 12월 5일 (목) 15:38 차이 역사 +1,005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8 →교정 안 됨: 새 문서: {{가운데|{{더크게|{{밑줄|'''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SBS, 2024. 12. 3.자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금지"〉 제하 기사 2. jtbc, 2024. 12. 4.자 〈우 의장 "윤 대통령, 즉각 국무회의 소집해 계엄해제 공고하라"〉 제하 기사 3. jtbc, 2024. 12. 4.자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선포 6시간 만〉 제하 기사 4. 경항신문, 2024. 12. 4.자 〈[속보] 우원식... 태그: 교정 안 됨
  • 15:352024년 12월 5일 (목) 15:35 차이 역사 +1,007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7 →교정 안 됨: 새 문서: 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 태그: 교정 안 됨
  • 15:342024년 12월 5일 (목) 15:34 차이 역사 +1,393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6 →교정 안 됨: 새 문서: 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 태그: 교정 안 됨
  • 15:342024년 12월 5일 (목) 15:34 차이 역사 +1,351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5 →교정 안 됨: 새 문서: 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 태그: 교정 안 됨
  • 15:322024년 12월 5일 (목) 15:32 차이 역사 +1,394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4 →교정 안 됨: 새 문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 태그: 교정 안 됨
  • 15:312024년 12월 5일 (목) 15:31 차이 역사 +1,738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3 →교정 안 됨: 새 문서: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 태그: 교정 안 됨
  • 15:292024년 12월 5일 (목) 15:29 차이 역사 +1,412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2 →교정 안 됨: 새 문서: 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 태그: 교정 안 됨
  • 15:242024년 12월 5일 (목) 15:24 차이 역사 +1,832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1 →교정 안 됨: 새 문서: 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 태그: 교정 안 됨
  • 15:232024년 12월 5일 (목) 15:23 차이 역사 +1,622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0 →교정 안 됨: 새 문서: 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로 무장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난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 태그: 교정 안 됨
  • 15:222024년 12월 5일 (목) 15:22 차이 역사 +1,417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9 →교정 안 됨: 새 문서: 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법상 내란(형법 제87조, 제91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 태그: 교정 안 됨
  • 15:192024년 12월 5일 (목) 15:19 차이 역사 +1,587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8 →교정 안 됨: 새 문서: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헌... 태그: 교정 안 됨
  • 15:152024년 12월 5일 (목) 15:15 차이 역사 +1,537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7 →교정 안 됨: 새 문서: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이번 비상계엄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조차도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태그: 교정 안 됨
  • 15:152024년 12월 5일 (목) 15:15 차이 역사 +1,920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6 →교정 안 됨: 새 문서: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br />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 태그: 교정 안 됨
  • 15:142024년 12월 5일 (목) 15:14 차이 역사 +1,721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5 →교정 안 됨: 새 문서: 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태그: 교정 안 됨
  • 15:132024년 12월 5일 (목) 15:13 차이 역사 +1,498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4 →교정 안 됨: 새 문서: 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 태그: 교정 안 됨
  • 15:122024년 12월 5일 (목) 15:12 차이 역사 +1,924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3 →교정 안 됨: 새 문서: 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1) 포고령 1호의 포고<br />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 태그: 교정 안 됨
  • 15:092024년 12월 5일 (목) 15:09 차이 역사 +1,625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2 →교정 안 됨: 새 문서: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 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태그: 교정 안 됨
  • 15:072024년 12월 5일 (목) 15:07 차이 역사 +1,322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1 →교정 안 됨: 새 문서: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 태그: 교정 안 됨
  • 15:052024년 12월 5일 (목) 15:05 차이 역사 +1,594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0 →교정 안 됨: 새 문서: 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br />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 태그: 교정 안 됨
  • 15:042024년 12월 5일 (목) 15:04 차이 역사 +1,663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9 →교정 안 됨: 새 문서: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태그: 교정 안 됨
  • 15:032024년 12월 5일 (목) 15:03 차이 역사 +1,309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8 →교정 안 됨: 새 문서: 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br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태그: 교정 안 됨
  • 15:022024년 12월 5일 (목) 15:02 차이 역사 +1,468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7 →교정 안 됨: 새 문서: ▲오전 4시 00분<br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br /> ▲오전 4시 30분<br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br /> ▲오전 5시 40분<br />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br /> '''2. 직무집행 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태그: 교정 안 됨
  • 15:012024년 12월 5일 (목) 15:01 차이 역사 +1,000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6 →교정 안 됨: 새 문서: ▲오후 11시28분<br />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br /> ▲오전 0시8분<br />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br /> ▲오전 0시35분<br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br /> ▲오전 0시39분<br />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태그: 교정 안 됨
  • 15:012024년 12월 5일 (목) 15:01 차이 역사 +42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5 편집 요약 없음
  • 15:002024년 12월 5일 (목) 15:00 차이 역사 +725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5 →교정 안 됨: 새 문서: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 태그: 교정 안 됨
  • 14:592024년 12월 5일 (목) 14:59 차이 역사 +1,452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4 →교정 안 됨: 새 문서: 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 태그: 교정 안 됨
  • 14:572024년 12월 5일 (목) 14:57 차이 역사 +1,757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 →교정 안 됨: 새 문서: 같이 헌법과 법률<sup>1)</sup>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 태그: 교정 안 됨
  • 14:552024년 12월 5일 (목) 14:55 차이 역사 +1,599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 →교정 안 됨: 새 문서: 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 태그: 교정 안 됨
  • 14:512024년 12월 5일 (목) 14:51 차이 역사 +1,021 새글 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 →교정 안 됨: 새 문서: {{가운데|{{더크게|'''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class="wikitable" |- | {{더더더더크게|{{분주|의{{여백|0.5em}}안|번{{여백|0.5em}}호}}}} || {{크게|6205}} |} {| align="right" |- | 발의연월일: ||2024. 12. 4. |- | 발{{여백|1em}}의{{여백|1em}}자: || 박찬대ㆍ조{{여백|1em}}국ㆍ천하람 |- | || 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 | || 의원 등 191인 |} {{clear}} {{더크게|{{du|'''{{자간|2em|주|문}}'''}}}}... 태그: 교정 안 됨

2022년 8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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