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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 6205 |
| 발의연월일: | 2024. 12. 4. |
| 발의자: | 박찬대ㆍ조국ㆍ천하람 |
| 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 |
| 의원 등 191인 |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윤석열
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