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797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 3. 30.
타법폐지: 2017. 3.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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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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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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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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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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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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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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