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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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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시행: 2010.4.2
타법개정: 2010.1.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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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6.>
[전문개정 2007.6.15.]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국립결핵병원장·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2007.6.15.>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1987.4.6., 1997.7.12.>
  • 제4조(지급의 한계)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1983.4.11., 1997.7.12.>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4.11., 1997.7.12.>
③ 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0.16.>
  • 제5조(지급방법)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종료후에 정산한다. <개정 1987.4.6.>
  •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1997.7.12., 2008.3.3., 2010.3.1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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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525호, 1976.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립정신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국립나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정 및 국립결핵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691호, 198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726호, 198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799호, 198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804호, 1987.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 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2호, 1997.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07.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라 결정된 연구비지급대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결정된 연구비지급대상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결핵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결핵병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84>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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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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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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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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