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797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 3. 30.

타법폐지: 2017. 3. 29.

조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연혁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27972호) (시행 2017. 3. 30.)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24443호) (시행 2013.3.23)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21548호) (시행 2009.6.26)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20722호) (시행 2008.2.29)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20278호) (시행 2007.9.18)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8580호) (시행 2005.1.1)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8207호) (시행 2004.1.1)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6326호) (시행 1999.5.24)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6094호) (시행 1999.2.1)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5173호) (시행 1996.11.23)
• 고속전철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4450호) (시행 1994.12.23)
• 고속전철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고속전철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고속전철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3870호) (시행 1993.3.6)
• 고속전철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3230호) (시행 1990.12.31)
• 고속전철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2899호) (시행 1990.1.3)
• 고속전철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2762호) (시행 1989.7.24)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정부조직법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