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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폐지 법령
-
분류:2019년 폐지
"2019년 제정"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23개 가운데 23개입니다.
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16326호,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17121호, 대한민국)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해년 홍콩 선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ㄷ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ㅁ
물관리기본법
ㅂ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ㅊ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ㅍ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ㅎ
해양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