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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폐지 법령
-
분류:2017년 폐지
"2017년 제정"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15개 가운데 15개입니다.
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회미래연구원법
ㅂ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2637호,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2484호)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645호, 대한민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위생용품 관리법
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ㅎ
한·아프리카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