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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령 (대통령령 제31275호, 대한민국)

사단령
대통령령 제3127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01. 01.
일부개정: 2020. 12. 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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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
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①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병력 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정원)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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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3122호, 1990. 09. 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55호, 2011. 08. 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09. 0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51> 부터 <90>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04.> (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⑫ 부터 ⑯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1275호, 2020. 12. 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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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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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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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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