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육군학생군사학교령
대통령령 제2362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2.22

일부개정: 2012.2.22

조문

②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1.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7조에 따른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입영교육

3. 「군인사법」에 따른 사관후보생(제2호에 따른 입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영교육

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④ 교수부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2.2.22.>

⑤ 교수부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제1조제2항 각 호의 교육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개정 2012.2.22.>

⑥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2.22.>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의 요청)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은 당해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되, 학생군사교육을 주관하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실시) 교장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대상자의 수 또는 교육시설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지역의 교육대상자를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해군·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 내지 ⑨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