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령

해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221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87.7.1

제정: 1987.7.1

조문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① 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 제4조(참모장) ① 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2210호, 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연혁

• 대한민국 해군교육사령부령 (제12210호) (시행 1987.7.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군조직법
  • 해군교육사령부령

관계법령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