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1호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국세징수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다이쇼 2년 2월 10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1호
국세징수령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 국세징수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한 증명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동법 중 등기소는 증명관서에 해당한다
제7조 본령은 국세 이외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단,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의 다음으로 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번역문은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국의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 신문지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
이 저작물은 미합중국 외에서 최초로 발행되고(동시에 그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에서 발행되지 않고), 동시에 1978년보다 전의 미합중국의 저작권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고, 동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의 일시(일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996년 1월 1일)에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합중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