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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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4일 (화) 21:31 Kwj2772 토론 기여님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17112 |시행일자 = 2021. 3. 25. |제정개정구분 = 제정 |제...)
• 2020년 2월 11일 (화) 21:40 Kwj2772 토론 기여님이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법령 |제목 = {{subst:PAGENAME}} |구분 = 행정안전부예규 |호수 = 40 |지은이 = |시행일자 = 2018. 8. 1.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
• 2019년 7월 12일 (금) 07:03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pdf/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원인급여를 한 자, 즉 반환청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4. 12...)
• 2019년 7월 12일 (금) 06:59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pdf/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할 경우 과징금 외에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명의신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 2019년 6월 20일 (목) 20:59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pdf/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부...)
• 2019년 6월 20일 (목) 18:41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pdf/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 2019년 6월 20일 (목) 17:09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pdf/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가운데|{{더크게|'''대{{여백|3.8em}}법{{여백|3.8em}}원<br /><br />판{{여백|3.8em}}결'''}}}} {| width="100%" |- | width=20% | 사{{여백|4em}}건 | width=10% |2013...)
• 2019년 6월 20일 (목) 16:59 Kwj2772 토론 기여님이 색인: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2019년 1월 19일 (토) 02:57 Kwj2772 토론 기여님이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지은이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역자 = |부제 = 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
• 2019년 1월 19일 (토) 02:53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불상의|성명불상의}} 무장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하였다. ;14.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1949년 6월경 제...)
• 2019년 1월 19일 (토) 02:52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2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하고,|구원하고,}} 무장대를 위하여 망을 보아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고, 성명불상의 무장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민가 등에 방화를 할...)
• 2019년 1월 19일 (토) 02:46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에서|야산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가 폭동을 할 때 함께 연락하여 참가하는 등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
• 2019년 1월 19일 (토) 02:41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dummy--> 피고인은 1948년 4월경 ~ 1949년 3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소길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성명불상의 무장대를...)
• 2019년 1월 19일 (토) 02:38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가운데|{{크게|공 소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1948년 11월경 ~ 1949년 4월경 제주도 북제주군 아라리 인근 야산에서 대한민국에...)
• 2019년 1월 19일 (토) 01:52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가운데|{{크게|재심대상판결}}}} 1. 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 2019년 1월 19일 (토) 01:50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등록기준지 15．가. ▶▶▶ (1929년생-1),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16．가. ◁◁◁ (1922년생-2),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17．나. ◀◀◀ (1925...)
• 2019년 1월 19일 (토) 01:48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등록기준지 8．가. ◎◎◎ (1929년생-1),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9．나. ●●● (1933년생-1),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10．가. ◍◍◍ (1925...)
• 2019년 1월 19일 (토) 01:47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크게|{{가운데|피 고 인 명 단}}}} 1．나. ○○○ (1932년생-2),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나. △△△ (1933년생-2), 무직 ::주거 ::등록기준...)
• 2019년 1월 19일 (토) 01:35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1= <center> {{{!}} style="float:center; width: 60%" {{!}}- |2= |hyph=}} |width=10%|   |width=10%|판사 |width=15%|서영우 |width=3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2019년 1월 19일 (토) 01:34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③ 제주4․3사건의 진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들이 담겨 있는 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별지 재심대상판...)
• 2019년 1월 19일 (토) 01:29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예심조사” 내지 “기소장 등본의 송달”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 이후 이 법원의 자료 수집 및 사실조...)
• 2019년 1월 19일 (토) 01:27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차이가 있다)를 각하하든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하고, 피고 사건을 고등군법회의(당시 군법회의는 그 설치 권한에 따...)
• 2019년 1월 19일 (토) 01:21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경비법과|국방경비법과}} 서기1948년7월 해안경비법 중 군형법 부칙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법조”를 폐지{1962. 1. 10. 법률 제1003호로 제...)
• 2019년 1월 19일 (토) 01:18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1)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2항 기재 피고인들의 경우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죄과가 “국방경비법제32조,제33조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 2019년 1월 19일 (토) 01:15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변경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바, 이 사...)
• 2019년 1월 19일 (토) 01:12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법 제61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여 폭동...)
• 2019년 1월 19일 (토) 01:02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
• 2019년 1월 19일 (토) 00:55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이 정의한 바에 따라 “1947. 3. 1.을 기점 으로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
• 2019년 1월 19일 (토) 00:50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가운데|{{더크게|'''제{{여백|0.8em}}주{{여백|0.8em}}지{{여백|0.8em}}방{{여백|0.8em}}법{{여백|0.8em}}원<br />제 2 형 사 부<br />판{{여백|3.8em}}결'''}}}}...)
• 2019년 1월 19일 (토) 00:33 Kwj2772 토론 기여님이 색인: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2019년 1월 1일 (화) 02:21 Kwj2772 토론 기여님이 2017노2802 문서를 서울고등법원 2017노2802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18년 7월 23일 (월) 00:57 Kwj2772 토론 기여님이 2017노280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도박장소개설 |지은이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역자 = |부제 = 서울고등법원...)
• 2018년 7월 23일 (월) 00:41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한다’고|해당한다’고|hyph=}}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하였고(공판기록 제820, 823쪽), 이에 따라 ◈◈◈은 2014. 12. 29. ◍◍ 예금 무단인...)
• 2018년 7월 23일 (월) 00:38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p><p>(6) ◈◈◈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처음 만난 날 ◍◍ 예금의 무단인출 및 장◘◘에 대한 부실대출을 문제 삼으며 금융감독원...)
• 2018년 7월 23일 (월) 00:35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알면서 대출을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제1202쪽). 이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은 원...)
• 2018년 7월 23일 (월) 00:31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존|기존|hyph=}} 진술 내용과 위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 내용 및 강◗◗의 법정 진술이 다른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2)...)
• 2018년 7월 23일 (월) 00:27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1) ◈◈◈은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출을 요청할 당시 피 해자 은행은 사채를 동원하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
• 2018년 7월 22일 (일) 14:10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3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다[피고인이|없다[피고인이|hyph=}}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출한 카지노...)
• 2018년 7월 22일 (일) 14:04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골프동호회를 상대로 낮...)
• 2018년 7월 22일 (일) 05:21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3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1= <center> {{{!}} style="float:center; width: 60%" {{!}}- |2={{!}}- |hyph=}} |width=10%|   |width=10%|판사 |width=15%|최항석 |width=3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8년 7월 22일 (일) 05:14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3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도박장소를 개설한 다음 내국인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기간이 수년에 이르...)
• 2018년 7월 22일 (일) 04:54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3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운데|{{크게|[다시 쓰는 판결 이...)
• 2018년 7월 22일 (일) 04:47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영이|운영이|hyph=}}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운영된다면, 이는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
• 2018년 7월 22일 (일) 04:45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
• 2018년 7월 22일 (일) 04:35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dummy--> 또한, 우리 형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 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 2018년 7월 22일 (일) 04:33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lpe|정한|규정한|hyph=}}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제한...)
• 2018년 7월 22일 (일) 04:28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처벌법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자국민의 국...)
• 2018년 7월 22일 (일) 04:25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최고규범인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만 한다. 헌법 제103조도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
• 2018년 7월 22일 (일) 04:22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영역 외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국내법 뿐 아니라 행위지법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세계 각국은 자국의 필요와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 2018년 7월 22일 (일) 04:19 Kwj2772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2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3)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법 제20조의 적용 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