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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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조선관세령 및 메이지 44년 제령 제2호에 근거한 소원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21호
조선관세령 및 메이지 44년 제령 제2호에 근거한 소원에 관해서는 소원법에 의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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