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대한민국)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3.25.>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6.2.3.>
- [제목개정 2009.3.25.]
- 제6조(사서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② 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2.2.17.]
-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②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제10조 삭제 <2009.3.25.>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편집-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3.25.>
- ③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3.25.>
- ④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4.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1.4.5., 2012.2.1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개정 2011.4.5.>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2016.2.3.>
-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5.>
- ⑧ 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1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6.2.3.>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편집- 제18조(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2016.2.3.>
-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25.>
-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3.25., 2016.2.3.>
- ④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6.2.3.>
-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6.2.3.>
-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2016.2.3.>
- ⑤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6.2.3.>
- [제목개정 2009.3.25.]
-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3.25.]
-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편집- 제2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2.3.>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편집-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9.3.25.>
-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3.25.]
- 제31조의3(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본조신설 2009.3.25.]
-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2016.2.3.>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6.2.3.>
-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제5장 대학도서관
편집- 제34조(설치)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5.3.27.>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15.3.27.>
- 제35조 삭제 <2015.3.27.>
- 제36조 삭제 <2015.3.27.>
제6장 학교도서관
편집-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7장 전문도서관
편집-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편집-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2.2.17.]
-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 [제목개정 2012.2.17.]
-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7.]
제9장 보칙
편집-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2.3.]
-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48조 삭제 <2009.3.25.>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029호, 2006.10.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3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 ②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9528호, 2009.3.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558호, 2011.4.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310호, 2012.2.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3222호, 2015.3.27.> (대학도서관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법률 제13960호, 2016.2.3.>
연혁
편집- 도서관법 (제13960호) (시행 2016.8.4)
- 도서관법 (제13222호) (시행 2015.9.28)
- 도서관법 (제11310호) (시행 2012.8.18)
- 도서관법 (제10558호) (시행 2011.7.6)
- 도서관법 (제9528호) (시행 2009.9.26)
- 도서관법 (제8029호) (시행 2007.4.5)
- 도서관법 (제8069호) (시행 2007.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도서관법
- 도서관법 시행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강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례군 매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 동해시립도서관 관리 · 운영 조례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무안군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 무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성남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여수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영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
-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함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화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
- 무안군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