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67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2.27

타법폐지: 2002.8.26

조문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제904호, 1961.12.30>

(1)(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폐지법령) 단기 4278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19호제5조 「신문기타출판물의 등기」는 이를 폐지한다.

• <제1642호, 1964.6.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393호, 1972.12.26>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4183호, 1989.12.30>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생략

(10)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11) 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5) 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5659호, 1999.1.2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721호, 2002.8.26> (출판 및인쇄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1)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2) 및 (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6721호) (시행 20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