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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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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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5년 10월 16일 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국정운영방 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을 맡아 지난 2년반 동안 변화와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를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주의시대의 여러 가지 적폐를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직자재산공개, 행정쇄신과 작은 정부의 구현, 선거와 정치풍토개혁, 군개혁과 교육개혁,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시대에 쌓여온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비효율을 뿌리 뽑지 않고는 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저는 이 역사적 과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혁명적 변화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미래 창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제도와 의식과 관행의 세계화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이룩할 세계중심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갈등과 각종 사고, 환경 오염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실업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개혁 생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을 위한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성원 속에 이룩해 온 지난 2년 반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대 국회가 통합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정치개혁의 기틀을 확고히 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우리 정치사를 새롭게 엮어 가는 큰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통합을 이루고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기름진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은 멀고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오늘의 이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새 정치의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갈등과 대결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할거주의를 불식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견지에서 내년 4월의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 정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깨끗한 선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27 4대 지방선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법 타락이 발붙일 수 없는 명실상부한 공명선 거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완벽한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여야 정당의 실천적 노력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역주민의 기대 속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지방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표출되는 등 국민들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에 대한 성급한 기대나 걱정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자기 나라의 체질에 맞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데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의 인 내와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과 책임,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지 방화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국정의 통합성 유지에 역점을 두 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과거의 냉전구조가 와해되면서 역내 주요국가들 간에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한 지역질서 재편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역내 주요 국가들은 지역안정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의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당국 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기피하면서 강도 높은 대남비방을 계속하고 정전 협정체제의 파기를 기도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전환기적 상황에 대처하여 남북관계를 긴 장완화와 실질적 협력관계로 이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저는 이미 8․15 광복50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원칙을 내외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평화유지와 남북협력의 이정표를 세우자고 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 허용 등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북한의 자세와 태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 고자 합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쌀 15만 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해 준 것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화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취한 일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체제유지에 이용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많은 인내와 용기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북당국 간의 회담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정부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속에서 한 국의 지위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엔창설 50주년기념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또 이 기회에 캐나다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유엔 특별정상회의에는 150여 개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어 저의 유엔방문은 다자간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제 적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과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을 주축으로 우리의 위 과 국익을 높여 나가면서 역내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 유럽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EU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어떠한 사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전력 극대화를 위해 군의 전문화 및 정예화와 군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군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의 사기와 복지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제성장률은 9%대에 달할 전망이며 올 해 1인당 국민소득은 마침내 1만불대에 진입하 게 될 것입니다.

물가는 지난여름의 집중호우 피해가 추석 성수기의 농축산물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한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농산물가격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서민생활 안정의 절대적 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 소비자물가를 5% 이내에서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출은 처음으로 1000억 불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설비투자용 자본재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적자폭은 줄 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규제를 풀어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넓혀 주는 등 경제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아직도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가, 금리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경제안정구조가 체질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구조조정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의 중점을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두면서 세계화를 위한 경제 각 부문의 경쟁력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1만 불 시대의 경제는 물가안정이 전제되어야 만 사회통합의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등 경제 총량 면에서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혁신을 촉진시켜 나가고 농산물 및 공산품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부문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 민 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비용상 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민정부 출범 이래 추진되어 온 경제분야의 개혁과제들을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시장경제가 창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기로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켜 부동산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여 치열한 국제경쟁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화물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교통난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이 점차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배분상의 우선순위를 계속 높이 유지하여 내년도에 8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민자유치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수송량의 6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서울, 부산 간의 수송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철도경영 개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하여 21 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추 공항이 되도록 할 것이며 지방공항도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수출입화물항구로서 부산, 광양 양항 체제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주요 항만의 시설능력 도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의 대체우회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지방간선도로의 공사비를 정 부재정에서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기간교통망의 병목현상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적인 정보화시대에 앞서 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척도는 정보화 추진속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국민생활의 편익성이 모두 정보화에 따라 좌우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간부분의 정보화 추진을 가속화시킬수 있는 기반투자에 주력하면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행정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5년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 가정을 연결하는 초고속정 보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물론 산업정보화 지역정보화 등 국가사회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가지리정보체계(GIS)구축사업 등 민생활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G-7사업 등 첨단기술 및 산업현장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중소기업들 은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향 상의 한계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과 건설업, 영세 도소매업분야에서 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인력난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사업과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와 사업전환자금을 신규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WTO 출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관련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 양정, 유통, 협동조합 등 핵심적인 농정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42조 원의 농어촌구조 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사업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와 재원 면에서 농어촌 발전대책을 적극 뒷받침해 왔습니다.

내년도는 농림수산부문에 대해 약 8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투자와 농수산물유통개선사업을 집중 지 원하여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의 실현을 위한 인력육성과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수산자원 조성과 산지자원화를 위한 투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해 농어민에 대한 재정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의 안전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사고와 재해가 겹쳐 국민들께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으신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와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당사자와 관계기관과 더불어 피해복구와 지원 그리고 보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의 사고에 대한 우려 감이 상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과 내용보다는 외형과 물량을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풍조와 결부된 재난요인이 근래에 와서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의 잘못된 의식 과 관행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확보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교량, 가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통신구 시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에 주 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재난관리법 제정에 이어 정부의 재난관리기능을 보강하면서 부실건설 추방을 위한 개혁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언론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연계한 전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맑은 물, 맑은 공기, 건강한 국토환경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고 광역상 수도의 확충과 정수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의 사용을 더욱 확대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자원재활용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환경산업의 육성을 유한 기술개발과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 체제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인 접 국가들 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잇단 유조선사고와 적조현상으로 인한 해양오염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해양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 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적조 등 해양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해양오염 방지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할 것입니다.

오염이 심한 연안바다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지역에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겠으며 어장도 단계적으로 정화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오염피해 발생시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합동으로 피해를 조사토록 하겠으며 특히 영세어민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화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삶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이룩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농어민연금과 고용보험제를 도입 실시함으로써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 보험 등 국민기본생활과 직결되는 4대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복지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는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수준을 98년까지는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취업훈련시설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계 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치매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노인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하여는 이들이 실질 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내실 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대상을 실업계 고교생에서 성적이 우수한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하 고 생업자금 융자도 늘려 가겠습니다.

복지사회는 정부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민간부문의 힘이 합쳐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체적 복지, 생산적 복지가 이 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노사관계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금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협력 선언이 확산되고 노사교섭이 원만히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사문제에 있어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 해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원칙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인력에 대한 훈련을 다기능 중간기술자 양성 위주로 전환하고 산업수요에 맞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산업인력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남녀불평등을 초래하는 관습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제도를 실시하며 국민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고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기업에서도 여성직원의 고용이 증가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이 여성이 지위향상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육개혁을 통해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21세기는 국민이 보유한 지적 자산의 양과 질이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 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개혁의 성패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이러한 우리 교육의 병리현상을 치유함과 아울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새로운 교육은 입시 위주의 획일화교육을 창의력과 인성개발 위주의 다양화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그리고 규제보다는 자율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을 위해 48개 개혁과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교육개혁의 추진을 범정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 육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앞으로 3 년 동안에 총 62조 3000억 원을 교육분야에 투자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기약하는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문화에 접목되지 않는 경제발전은 한계에 부닥칠 것입니다.

국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 문화예술 생활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증대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수요에 대응하고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관광발전10개년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을 세계화 시대의 전략사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금년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재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 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복궁과 창덕궁 복원을 위한 구조선 총독부건물 철거와 국외안장 선열의 유해봉환 등 을 계속 추진하여 단절된 민족사를 복원하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에 대한 연금을 비롯한 보상금 등 각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라 보훈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자 공동주거시설 등 노후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및 사회기강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민 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공직윤리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공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장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보수 또한 국영기업체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법질서를 철저히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을 위해 현장치안에 중점을 둔 방범생활과 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유해환경 정화에 힘쓰고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 주변 폭력 행위,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등의 소탕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상생활에 서의 기초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집 단이기주의적 불법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점차 지능화,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마 =약 테러 등 국민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것입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으며 이를 위해 행정쇄신위 원회의 활동기간을 98년 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를 대비한 행정기틀과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63조 36억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4.9%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등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면서도 국가의 중 장기적인 발전역량을 배양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 및 중소기업지원 등 생산기반의 확충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의 뒷받침, 과학기술의 진흥 및 정보화 추진 등 인적 자원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지 원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확보,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 민생치안의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새해 1996년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나라는 역사의 전면에 부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또다시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세계사의 도 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난 세기 근대화 산업 화에 뒤짐으로써 겪어야 했던 민족사의 불행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국민적의지 또한 굳건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뜻과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굳게 다짐합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995년 10월 16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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